[기업지배구조 대해부]니케이 1년만에 6000 끌어올린 S 매직…배당 꽃 피웠다

20년 멈춰섰던 日 증시 변화 바람
주주환원 강화, 자금 유입 확대
일본공적연금, 가산점 지급 등
위탁 운용사 참여 활성화 유도
의결권 외부에 위탁, 부작용 예방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2014년 6월 127곳에서 지난해 9월 214곳으로 늘었다. 20년간 멈춰서 있던 일본 증시도 움직였다. 코드 도입을 전후로 일본 닛케이는 1만4000 수준에서 1년 만에 2만을 돌파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으로 기업들은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했고, 이로 인해 일본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된 것이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성공 사례로 꼽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강령을 뜻한다.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4년 경제 중흥을 목표로 정부 주도 하에 추진됐다. 명확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방안 공시, 투명한 이해상충 해소 방안 수립, 피투자 기업의 지속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 수립,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활동 공시,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사항 보고 등이 있다.

단기간 안착시킨 주역은 일본공적연금(GPIF)이다. 연금은 코드를 채택하는 동시에 코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했다. 코드를 수행한 위탁 운용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다.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동시에 내놨다. 연금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모두 외부기관에 위탁했다. 또한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을 선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피투자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할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연금은 매년 다양한 주주관여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한다. 올해는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 ESG 투자에 대해 강조했다. ESG투자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인식과 노력을 평가해 기업가치를 정하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주주관여(Engagement) 펀드 성적도 긍정적이다. 주주관여 펀드는 2013년 3월 설정 후 2년 반 만에 누적수익률 156%, 연평균 수익률 30%를 기록했다. 이 기간 일본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주가지수인 토픽스 수익률은 17%였다. 토키오마린 자산운용과 GO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이 편드는 주주관여 전략을 통해 일본 기업에 투자한다. 펀드 운용자산의 증가 추세는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일본 자본시장 내에서 주주관여 활동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제로 2015년 1~3분기 9개월 동안 운용자산 증가 폭은 150억엔이었다.

최초 도입 영국, 257곳서 시행
기업활동 모니터링 등 범위 확대
FTSE250중소기업지수, 배당성향 확대

일본 외에도 세계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1곳이다.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홍콩, 호주, 한국 등이 채택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도입한 국가는 영국이다. 준공적기관인 재무보고위원회(FRC)가 기업 발전과 더불어 투자자와 국가 경제에도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다. 영국의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여까지 범위를 확대하도록 기준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까지 257개 기관투자자들이 코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영국 증시 FTSE100지수 주가수익비율(PER)은 30배다. 코스피의 3배가 넘는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90% 할증됐다는 평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FTSE250중소기업지수의 배당성향도 2010년 48.5%에서 올해 말(예상 실적 기준) 62.9%로 개선됐다.

기관 투자자들의 코드 준수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영국은 지난해 7월부터 코드 참여기관 투자자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3단계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지배구조연구원에 따르면 가장 높은 이행 수준인 티어1(Tier1)에 해당하는 영국의 기관투자자 블랙록, 뱅가드, BNP파리바 등은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실제 활동 수준을 파악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전반적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정보를 요약 정리해 제공한다.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성공 여부는 제정 주체의 문제, 이행 상황 검증의 방법, 기관 투자자의 참여 정도의 문제로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 "금융당국과 같은 규율기관이 수행해 점검의 공신력을 높이고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획취재팀(박철응ㆍ임혜선ㆍ박나영ㆍ권성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