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TV수신료, 1년 연납하면 한 달 무료로"

이효성 방통위원장 국감서 밝혀
'TV수신료 연납 할인제도' 부활 예고
73년 도입됐지만 시행안되고 있던 법
오세정 의원 "국민 수천억 혜택 못받아" 지적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TV수신료 연납 할인제도'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TV수신료 연납 할인제도란, TV수신료를 6개월 연납하면 1250원, 1년 연납하면 2500원 할인해주는 제도다. TV수신료는 2500원으로, 1년간 꾸준히 내면 한 달치 수신료를 면제받는 셈이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V수신료 연납 할인제도가 1973년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음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금액이 수 천 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TV수신료 연납 할인제도가 마련된 1973년부터 제도가 제대로 홍보, 시행되었다면 국민들이 수천억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한전, KBS는 조속히 관련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좋은 제도라고 본다. 수신료 징수업무가 한전으로 넘어가면서 해당 시행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 같다. 한전과 협력해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한전과 KBS 모두 6개월 연납징수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이 연납 신청을 해도 할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받고 있다.

TV수신료 징수 통계가 존재하는 1981년부터 2016년 까지 국민들이 납부한 수신료 총액은 13조406억원이다. 이 기간 연납 할인제도 적용이 가능한 금액은 1조867억원에 달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