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사드합의]한반도 배치 사드의 효율성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문 발표로 한반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효율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드 1개 포대만 배치된다면 사드의 군사적 가치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을 남쪽을 향해 발사할 경우 평북 구성과 부산의 거리가 약 630㎞인점을 감안하면 부산까지도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 문제는 미사일의 낙하속도다. 고각발사로 2000㎞ 이상 쏴 올린 탄도미사일의 낙하 속도는 마하 20이 넘는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로도 요격이 힘들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준비하고 있지만 요격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다층적 방어'를 이유로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KAMD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사드의 추가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 군이 준비중인 KAMD의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L-SAM)가 첫 요격에 나선다. 이때 요격에 실패하면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인 천궁과 패트리엇(PAC)이 나선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성능개량사업을 전격 중단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 추가배치론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특히 우리 군은 패트리엇 포대를 수도권 3곳, 강원 2곳, 충청 2곳, 영남 지역 1곳에 배치하고 서울 북쪽 지역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3~4개의 사드 포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군안팎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한반도에 전력화된 요격미사일 중 북한의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을 가장 정확히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사드라고 설명하고 있다. 스커드(최고 고도 100∼200㎞ㆍ최고 낙하 속도도 마하 4∼5)와 노동미사일(최고 고도 400∼450㎞ㆍ최고 낙하 속도는 마하 7∼8)이 사드요격 범위안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도 사드 추가배치론을 부채질 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일 주한미군사령부 웹사이트 게시문을 통해 사드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있다며 사드의 방공 능력에 대해 강한 신뢰를 표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5일 트위터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고도의 첨단 무기 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사드추가 구매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 미국이 미사일 탄도중량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우리 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사드를 포함해 대규모 무기구매 약속을 한 것 아니냐는 추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중 양국이 한반도에 추가적인 사드배치가 없다는 점을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사드의 효용론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1개 포대의 사드는 임시적으로 우선 배치된 것일 뿐 추가적인 배치가 이뤄져야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