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최근 5년간 차명재산 9조3000억에 달해

김두관 의원 "금융실명제법 위반, 각종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 차명재산 적발 현황'을 보면 5년간 총 1만1776명이 9조3135억원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오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7억9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겨왔던 셈이다.

5년 동안 적발된 차명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차명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5210명이 6조8160억원에 달하는 유가증권을 차명으로 숨겼다. 이는 1인당 평균 13억1000만원에 달한다.

5816명은 예·적금으로 1조8916억원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겼다. 1인당 3억3000만원 꼴이다.

750명은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해 6059억원을 숨겨뒀다 적발됐다. 1인당 평균은 8억1000만원이다.

연도별 적발 현황을 보면 2012년 2조2274억원(1244명), 2013년 2조4532억원(1831명)으로 적발 금액이 늘어났다가, 2014년 1조7681억원(3265명), 2015년 1조5585억원(2957명), 2016년 1조3063억원(2479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아렴 "자금세탁·뇌물수수·범죄수익금 은닉·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세청은 차명재산 근절을 목표로 철저히 조사해 공평한 과세정의가실현되고 불법자금이 범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