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4000명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20만5000면 정규직 전환 계획…기간제 7만2000명·파견·용역 10만3000명 등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7만4000명은 연내 전환이 완료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테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환계획에 따르면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는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14만1000명을 제외한 20만5000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0만5000명은 이번 특별실태조사결과 집계된 잠정전환규모 17만5000명(기간제 7만2000명, 파견·용역 10만3000명)에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추가전환 여지(3만명 내외)를 합산한 수치이다.

잠정전환규모 17만5000명 중 2017년에는 7만4000명(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이 전환될 예정이다. 기간제는 2018년 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해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55%에 달하는 9만6030명을 전환할 계획이며, 전환비율도 7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지방공기업도 각각 69.7%, 50% 내외의 전환비율을 보였다.

기간제의 경우 사무보조원(1만4000명), 연구(보조)원(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7000명) 순으로 전환규모가 크며, 파견·용역의 경우 시설물청소원(3만2000명), 시설물관리원(2만1000명), 경비원(1만7000명) 순으로 전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정규직 전환의 원만한 이행 및 관련 제도개선에 행정역량을 집결하고, 내년부터는 정규직 전환의 차질없는 준비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국민 부담은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이라는 5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우려하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청소·시설관리 등 주요 전환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안)을 현장에 제공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예정이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절감되는 예산(이윤·일반관리비 등 10∼15%)을 처우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글로벌 경제와 4차산업 혁명 도래 등 소용돌이 치는 경제환경 속에서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관행 또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