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윤영일 "서울시, 저층주택 지진대책 무방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내 저층주택의 경우 내진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저층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내 저층주택 39만5668동 중 내진설계 대상은 12만6116동이였으며 이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1만5954동으로 전체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내진설계 대상 8만25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만270동(12.8%)이었으며 공동주택은 대상건물 4만5861동 중 5324동(11.6%)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수 기준, 서울시 저층주택은 전체주택 283만857가구 중 116만821가구로 4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기준 가장 많은 저층주택이 분포한 지역은 은평구였으며 다음으로 송파구, 강서구 순이었다. 이중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은 총 58만4368가구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저층주택 유형별로 분류하면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 비율은 단독주택에서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립주택 69%, 다세대주택 28% 순이었다. 또한 저층주택과 비저층주택(아파트) 거주자의 평균소득을 비교한 결과 저층주택은 평균 218만원인 반면 비저층주택 아파트는 358만원으로 약 10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저층주택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대량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대부분 노후화된 상황이고 차츰 저렴주택 공급지로 인식되며 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저층주거지는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 없이 지속적으로 고밀화됐고 그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만큼 이제라도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