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신보중앙회, 소상공인 손실보전지원 73% 수도권 집중"

중앙회 재보증 통한 손실보전, 비수도권 수혜 27% 불과
어기구 의원 "비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방안 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전지원을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단별 협약보증에 따른 지원규모 및 수입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고발생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보증해 손실을 보전해 준 금액은 총 403억4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292억5700만원이 수도권에 지원됐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9호에 근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한 금액을 다시 보증하고, 사고발생 시 50%를 지역 재단에 손실 보전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사업은 정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이 수도권에는 70% 이상 지원되지만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소상공인은 수혜를 덜 입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어 의원은 짚었다.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역재단에 보전해 준 보전금 166억9600만원 중 서울이 116억4700만원, 경기가 26억6500만원으로 지원금 86%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반면 충남 1300만원, 제주 1000만원, 강원 3600만원 등 6개 시·도 지역은 보증비용이 0%대를 기록했다.

어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사업으로 정부재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비수도권과 지원 격차가 커지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보전금 지원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