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코레일유통 임대사업 ‘나홀로’ 성장…임차업자 줄 폐업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코레일유통이 임대차업자와의 비대칭 계약체결로 ‘나홀로’ 성장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에 따르면 코레일 유통의 철도 역사 매장 임대사업은 최근 4년 사이에 48%가량의 매출성장 성과를 올렸다.

연도별 임대사업 매출은 2013년 1747억3200만원에서 2014년 2010억6600만원, 2015년 2195억4300만원, 2016년 2585억68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코레일유통 전문점(매장)에 입점한 후 퇴출 또는 폐점한 업체는 2013년 44개, 2014년 44개, 2015년 60개, 2016년 77개 등으로 증가했다.

코레일유통이 점포를 임대하고 입점 업주가 점포에서 영업하는 구조에서 양측의 희비가 엇갈린 데는 ‘최저하한 매출액’이라는 비대칭 계약방식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하한 매출액 제도는 코레일 유통이 임대사업자 모집 시 지원자에게 월 예상 매출액을 제출토록하고 월 예상 매출액의 90%를 최저하한 매출액으로 설정, 이에 상응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령 예상 매출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 20%의 수수료를 코레일유통에 납부하기로 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실수익이 3000만원에 그쳤더라도 4000만원(5000만원의 90%)에 대한 수수료 800만원을 내야한다.

극단적으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라도 코레일유통에 내야 할 수수료는 800만원으로 유지된다.

김 의원은 “공공영역에서 높은 임대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공공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상품가격이 비싸지는 결과를 초래, 국민들의 손해를 야기하기 쉽다”며 “코레일유통은 사회적 기여와 민간영역과의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