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동연 "통화스와프 체결로 한중 관계 변화 기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한국 통화스와프 체결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국도 정치 과정이 있어서 중국측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외리스크로 북한 핵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통화당국이 공조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만들었고 업데이트했다"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언제쯤 나타날지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성과는 단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면서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공공부문은 3, 4분기에 일부 효과를 보겠지만 어떤 것은 내년 상반기, (성장) 잠재력 부분은 더 길게(봐야 할 것)"라고 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많은 정책이 재정과 예산, 세제를 통해 뒷받침되는데 혁신성장은 재정과 세제도 있지만 정책과 제도의 문제가 많이 있다"면서 "초반에는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 덜 주목받았는데 새삼스레 (혁신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 위주라는 지적에는 "현금지급 이전소득이 정부의 투자 증대보다 훨씬 일자리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많다"면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식회사 다스에 제기된 상속세 '꼼수' 의혹과 관련해선 "비상장주식 물납 제도를 바꾸려고 생각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물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비상장주식 외에 부동산이나 다른 것이 있으면 물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