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올해 성장률 3%…사드 충격 탓 0.4%p 낮춘 것"

한은 10월 경제전망 발표…올해 성장률 3.0%·내년 2.9% 전망
"中관광객 수 1년 걸쳐 회복될 것…성장률 0.1%p 올릴수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은행은 1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0%로 0.2%포인트 올려 잡으면서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0.4%포인트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반면 추가경정예산 배정에 따른 효과는 0.1~0.2%포인트 가량 적용했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7월에 발표한 성장률 2.8%에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라며 "추경집행 효과와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에 힘입은 수출과 소비 회복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對中) 교역 여건 악화의 영향은 7월 전망에 비해 더 크게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보다 낮은 2.9%로 전망한 것 역시 사드 영향이 컸다. 장민 조사국장은 "내년 2분기부터는 조금씩 회복이 돼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봤다"며 "외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이 된다고 봤을 땐 내년 성장률을 0.1% 올릴 걸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은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올해 2.0%, 내년 1.8%로 전망했다. 올해의 경우 3분기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올렸고, 내년은 농축수산물 상승분의 기저효과를 감안해 0.1%포인트 내려잡았다. 근원인플레이션은 경기개선세에 따른 수요측 압력 증가로 올해 1.6%에서 내년 1.9%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다음은 전 부총재보, 장 국장의 일문일답.

-근원인플레이션 0.3%포인트 뛰어오른 건 이례적이다. 국내 수요를 원인이라고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고려됐나.
▲경기개선세가 강화되면서 수요측 압력이 증가될 걸로 보는 게 기조적 요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인상,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등을 전망치에 반영했다. 지난해 말 탄핵정국에 따른 상품가격 하방효과가 있었다. 지금은 낮지만 4분기부터 높아져 내년에는 1.9%로 높아질 걸로 전망한 것이다.

-취업자 수 35만명 전망했는데 9월 기준 31만3000명이다. 건설이나 음식숙박업, 식당업 고용 줄고 있고 정부 재정투입에 따라 공공행정,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만 증가될 걸로 보는데 4분기 4만명이 늘어날 것이라 보는건가.
▲고용의 질적 개선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제조업에서 근로자 고용 상황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건설업이나 중국 사드로 인한 관광객 감소 때문에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고용여건은 취약하다. 부정적 요인이 갈수록 완화될 수 있다는 게 기저에 깔려있다. 공공부분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도 도움이 될 거라 본다. 기본적으로 개선이 될테지만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서 빠른 시일내 개선된다고 보진 않는다.

-올해 성장률은 3.0% 내년은 2.9%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내년을 낮게 보는 이유는.
▲올해는 2.8%에서 올린 것이다. 내년에 기존 전망치(2.9%)가 유지된다는 건 내년에도 좋은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전체적인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늘어나는 것이다. 수출을 비롯해 견고하게 나아질 걸로 봤다. 단 올해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둔화될 수 있을 걸로 본다. 민간소비는 나아질 걸로 전망한다.
상·하방리스크는 균형있게 봤다. 다만 내년도 전망을 할 때 사드관련 중국 관광객 수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봤느냐에 달렸다. 내년 2분기부터는 조금씩 회복이 돼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봤다. 올해는 사드 관련 부정적 효과를 지난 7월 전망보다 더 큰 0.4% 정도로 보고 반영했다. 내년에는 사드관련 효과가 완화가 되면서 2분기부터 외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이 된다고 봤을 때 내년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릴 걸로 추정된다. 어느정도로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되느냐에 따라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추경효과는 0.2%로 많이들 전망했었는데 이번 전망에서 어느정도 끌어올린 걸로 반영했나.
▲추경효과는 7월 전망에 반영 안 했다. 집행 시점을 보며 반영했다. 0.1~0.2%포인트 범위 안에 있다.

-설비투자의 경우 하반기 12.1%, 연간 14%로 지난 7월 전망과 격차가 크다. 설비투자 급증한 이유는.
▲반도체 글로벌 경기가 워낙 좋다. 반도체 업체 투자 계획도 7월 전망 당시보다 많이 잡아둔 걸로 파악돼서 수정됐다. 내년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다.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내년 하반기까지 설비투자는 어느정도 이어질 걸로 본다. 내년 반도체 업체 투자계획도 크게 둔화되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 연간 780억 달러, 내년 750억 달러로 지난 4월 전망치보다 높아졌다. 경상수지 흑자가 추가로 급증한 요인이 세계경제 호조 때문인가.
▲세계경기 회복세 강화로 교역량이 늘면서 흑자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을 반영했다.

-사드 관련 효과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0.4%포인트 낮춘다고 본건가.
▲7월 전망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 중국 수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0.3%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다시 체크해보니 0.4%포인트를 하락시킬 걸로 추정된다.

-제조업 가동률 회복세를 어떻게 보고 있나.
▲제조업 가동률에서는 뚜렷한 회복세는 보이지 않는다. 올해 말에 다시 기준치를 바꿔서 나올 걸로 알고 있어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기존의 분모가 되는 설비에 쓰지 않는 설비들이 들어가고 있다. 다만 비IT업종 경기 사이클,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는 화학, 전기 등 몇 가지 업종에서는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다. 내년에 반도체가 줄어들더라도 비IT업종에서 회복세가 관측될 수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