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학원선생이 추천? '금수저'논란 학종, 허위 추천서 적발

감사원 감사 결과 허위 작성 교사추천서 617개 적발
교육부·대교협, 지적 받은 후 아무런 조치 안 해
이종배 의원 "'부정입학' 묵인한 셈"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지난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들이 '가짜' 교사추천서를 제출했지만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중 617명의 교사추천서가 '허위'로 밝혀졌지만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 중 합격자가 있었다면 모두 '부정입학'이며, 지금도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간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도 대교협의 유사도검색시스템을 사용하는 43개 대학에서 작성자의 소속이 확인되지 않거나 교사추천서를 작성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 교사추천서 617개가 발견됐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대교협이 허위 교사추천서 617개의 작성자를 확인한 결과 ▲기업, 기관 및 교회 관계자(329개) ▲작성자 확인불가(96개) ▲중학교 교사(75개) ▲초등학교 교사 및 대학교 교직원(56개) ▲작성자의 소속 학교 확인불가(34개) ▲민간학원이나 과외 교사가 작성(19개) ▲부모 등 지인(8개)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교육부나 대교협은 허위 교사추천서를 제출한 학종전형 지원자 617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실상 '부정입학'을 묵인한 셈이다.

이 의원은 "교육부와 대교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금까지 유사도검색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교사추천서를 조사해 '허위 교사추천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도검색시스템은 교육부가 15억3500만원을 들여 구축하고 2011년부터 대교협이 위탁운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 시스템'의 핵심으로 꼽힌다. 대교협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자료인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의 표절 여부를 검증한다. 또한 교사추천서를 해당 수험생과 관련 있고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에 소속된 교사가 작성한 것인지 검증하고 있다.

대교협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검색시스템은 매년 40~50개 정도의 대학이 사용하고 있다. 2015년(2016학년도 입학전형)에는 43개의 대학이 사용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