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 ‘소나무 재선충병’기승, 정부 방제 실패”

"올해만 1,218억 예산 투입했지만 100만 그루 피해 발생"
"선제적 대응, 방제예산 전액 국비 부담해 적기 방제 필요"

이개호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매년 100만 그루 이상의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방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17일 배포한 산림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완전히 박멸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6,286천그루, 올해만 벌써 100만그루에 육박하는 피해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3,100억원의 방제 예산이 소요됐고, 올해에만 1,2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재선충 박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5년에는 피해규모를 33만그루 수준에서 막고, 2017년에는 완전히 없애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에만 137만그루, 올해도 100만그루에 가까운 피해목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완전방제는 실패한 셈이다.

이 의원은 방제 대책으로 ‘선제적 대응’과 ‘방제예산 전액 국비 부담’필요성을 제기했다.

재선충병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상황에서 증상을 보이는 나무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염목까지 조기 발견해 전량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정부 70%, 지자체 30%인 방제예산 부담을 전액 국비로 부담해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적기 방제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항공방제에 주로 사용된 티아클로프리드 농약이 고등동물에게 저독성이긴 하지만 유럽에서는 꿀벌에 대한 위해성이 인정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사용약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달에도 강원도 일대에서 재선충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감염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방제대책으로는 재선충병이 박멸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방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