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정화조 청소업체 선정 관련, 당초 업체 선정 공고안과 달리 사업 추진, 탈락 업체 반발하면서 서울시와 경찰 조사 진행 중 행정심판까지 패소해 부구청장 중징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마포구가 어려움에 처했다.


다름 아닌 하수 처리업체 선정과 관련, 무리하게 추진하다 결국 행정심판 패소를 당하며 고위층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마포구는 지나해 2월2일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업 신규 대행 사업자 모집공고하고 기존 업체(A) 대신 사회적기업 조건을 갖춘 새 업체(B)를 선정했다.


그러면서 구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업 신규 대행 사업자 선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협상 요건으로 정하고, 1순위자(A업체)에게 제시했으나 수용하지 않았고, 이후 차순위자(B업체)에게 동일 협상요건을 제시, 수락했기 때문에 B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1순위 업체가 ‘사회적 기업 인증’ 조건을 수용했었더라면 그 업체가 선정됐을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므로 구청장 등이 특정업체를 봐주려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지난 7월27일 해명했다.

마포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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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탈락한 A업체는 서울시는 물론 감사원,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 경찰청에도 고소했다.


이에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결과 처음 공고문에 사회적기업 조건이 없었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기존 업체인 A사 탈락하면서 크게 반발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후 A사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행정심판에서 마포구가 패소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마포구에 업체 선정에 크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K 부구청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서울시에 올릴 것을 공문으로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마포구에 K 부구청장에 대한 징계안을 올리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징계안을 서울시에 올리지 않으면 실무자들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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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최고위 상관인 부구청장에 대한 대한 징계안을 올리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후 K 부구청장의 징계안도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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