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태흠 "산림청, 항공방제로 임산물 안전 및 생태계 파괴 우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산림청이 항공방제 때 사용하는 농약으로 임산물 안전 및 생태계 파괴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밤나무 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일반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으로 연평균 2만3000ha에 2만리터의 농약이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약제는 대개 사람에 미치는 인축독성이 3~4등급으로 보통수준이지만 자연에 미치는 생태독성으로는 1등급 약제가 절반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살충제 계란 사태 때 문제가 됐던 ‘비펜트린’은 약제사용량이 세 번째로 많았는데 최근 5년간 8000리터가 넘게 사용됐으며 올해도 3665리터가 밤나무에 살포됐다. 하지만 밤과 같은 몇몇 임산물의 경우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있지 않아 인체유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올해 9월 경남지역 일부 시군의 밤나무를 대상으로 항공방제 농약에 대한 잔류분석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밤송이에서 일부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다.

항공방제가 8월에 집중된 것을 고려하면 방제 후 한 달이 넘도록 농약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방제로 인해 꿀벌이 폐사하는 등 양봉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은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태계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아 깜깜이인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농약들이 임산물에 잔류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며, 생태계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