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행 '악덕 채무자' 명단 공개한다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 정부가 은행 대출 미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덕 채무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1일 정부가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대출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전국에 배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대다수 도시에서는 이미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악성 채무자를 일컫는 '라오라이(老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다.

이번에는 인민대법원과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공산당 선전부가 라오라이 명단 공개를 국가 정책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이들의 이름과 신분증 번호, 사진, 자택 주소, 채무 금액 등이 신문과 방송, 온라인, 영화관, 버스, 전단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에 라오라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올 연말까지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지방 언론 매체가 운영하고 채무자들의 인적 사항은 법원이 제공하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출자 명단은 은행 감독 당국이 업데이트한다.

법무법인 골드선의 안젤라 뤄 변호사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대출금 미상환이 중국 사회의 만성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뤄 변호사는 "중국 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지난 몇 년간 온갖 조처를 해봤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거의 없었다"며 "법원 판결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채무자들에게는 종이쪽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