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없는 '경제자유구역'…국비지원도 쥐꼬리

황해·동해안권·충북 경자구역 설립 후 현재까지 외투기업 전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경제자유구역 중 상당수가 외투기업 유치실적이 전무해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전락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31일 기준 황해·동해안권·충북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외국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시작해 개발률이 100%인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 뿐 아니라, 국내 기업 유치 실적도 전무하다. 실제 황해경자구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2013년 지정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 유치는 전무한 상황이며, 국내기업 7개사만 유치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하나의 지구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3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개발지연 사유로 지정해제 됐고, 한 곳은 사업시행자도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지정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개발률 67.7%로 외투기업 유치 실적은 없지만 국내기업 29개사가 운영 중이다.

반면,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전체 유치기업의 10% 내외를 외국법인이 차지하고 있다.

전체 8곳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유치한 전체 기업은 2648개사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 기업은 260개사로 9.8%를 차지하고 있다.

외투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보니 사업비 투입 실적 역시 저조하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총 사업비는 1조7979억원(국비 1401억원)이지만,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지방비 65억원에 불과하다. 예정된 국비는 단 돈 1원도 지원받지 못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총 사업비는 1조5504억원(국비 1335억원)이지만, 개발률이 100%인 현재 투입된 사업비는 4407억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민자 투자 금액인 4349억원이 90%에 달한다. 국비는 27억원만이 지원돼 예정된 국비의 2%만이 투입됐다.

반면, 부산진해 경자구역의 국비투입액(총 9887억원 중 8268억원)은 83%, 광양만권 국비투입액(총 2조631억원 중 1조134억원)은 49%에 달한다.

송 의원은 "자치단체의 무조건적인 경자구역 지정 욕심, 중앙정부의 경자구역 지정 후 무관심이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을 양산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외투기업 유치 노하우가 풍부한 코트라 등과 경자구역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외투기업 실적 및 개발률이 저조한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성과 투자요인을 최대한 보장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동해안권 등 총 8개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