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진단]재정, 올해는 괜찮다지만…저성장·고령화 우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7.1% 늘린 429조원으로 잡았다. 유례없는 규모의 '슈퍼예산'에, 상승률도 평년(3.7%)의 두 배 수준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0.1%포인트 낮췄다. 예산 확대와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우리 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도 가장 양호한 수준에 속한다. 국가채무(D1) 규모도 지난 회계연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627조1000억원)이다. 다른 국가들이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를 늘렸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을 유지했다는 게 OECD의 평가다.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출이 부족해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우리나라의 재정 분배개선율(지니계수 개선율)이 2015년 기준 13.5%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인 것이 이를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편성하고 복지·일자리 부문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재정을 늘려가는 것 역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정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다. 우리보다 일찍 발전 단계를 거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을 같은 선상에 놓고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000달러에 도달한 시점의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을 비교했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에 D1 비율이 35.9% 였으며 이는 독일(45.5%), 영국(52.3%), 일본(61.6%), 프랑스(66.6%)과 차이가 크지 않다.

또 장기적 저성장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큰 고령사회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내년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40.9%인데 프랑스(1979년·32.6%), 독일(36.8%·1991년) 등과 비교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증가 속도 역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상보다 경제성장이 부진하고, 이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인해 수출이 위축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경우 국내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북한 핵 리스크와 대중관계 악화 등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확장적 재정지출을 하면서도 국가채무 비율을 40% 안팎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재정의 기반인 세수가 줄어들면 이 역시 장밋빛 꿈에 그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