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진단]올해 '3% 성장' 가능할까

소비부진과 북핵·사드보복 등 리스크 장기화…반도체 수출에 희망 가져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3%대를 달성할 수 있을까. 대답부터 말하자면 녹록치 않다. 정부는 수출이 기대보다 크게 늘어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 등이 4분기부터 나타날 것에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소비 부진과 북핵 리스크 등 대내외 환경은 그리 좋지 않다.

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 대비 0%에 머물렀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0% 감소했다. 6월(1.3%), 7월(0.1%) 2개월 연속 증가하던 소매판매가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0.3% 줄었다. 7월(-5.1%)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공사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2.0% 감소했다. 건설기성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전년동월대비 3.4% 줄어 앞으로 건설기성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안팎의 리스크들도 장기화 되고 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관광업계는 물론 주요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커진 안보 리스크도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이 과거 북한 도발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어 이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년 중기 경제전망 자료'에서 "과거에는 북한 핵 문제가 반복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은 점차 둔화했지만, 향후 북한 핵 문제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정치·군사적 문제가 한국과 중국 간 경제문제로 전이되기 시작했다"며 "관광·한류·콘텐츠 제한, 대중 수출 비관세 장벽 등 중국의 제재가 지속하면서 관련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올렸다. 이는 추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의 생각과는 차이가 난다. 국내 연구기관들과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대내외 리스크와 소비 부진 등을 이유로 2% 후반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달 8일 '9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산업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으나 설비 투자가 조정을 받는 등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고 진단하면서도 올해 3% 성장률 전망을 유지했다.

정부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월 수출은 551억2600만달러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11개월 연속 증가세도 함께 기록했다. 13개 주력품목 가운데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섬유 등 10개 품목에서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는 96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여기에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수출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11일 한국 경제성장률을 2.7%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3.0%, 내년 3.0%로 전망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불확실한 여건에서 견고함을 유지해왔고 재정적 여력도 충분하다. 회복력도 굉장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