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그대로' 통·이장 수당 오를까?

서울시-서울시구청장협의회, 최근 행정안전부에 인상 건의..."업무 늘어났지만 수당 적어 구인난"

통장들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복지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3년째 20만원 수준인 전국 통ㆍ이장들의 활동보상금(수당) 인상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7일 서울시 및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는 자치구들과 협의 끝에 통장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 월 20만원을 25만원으로 25% 인상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앞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31일 회의를 열어 통장들의 수당을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자는 건의안을 마련했지만, 일선 자치구의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인상폭을 5만원으로 줄였다.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건의안을 수용해 훈령을 개정,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면 전국 약 5만4000여명의 통장, 3만6000여명의 이장들의 수당이 동시에 인상된다.

시가 통장 수당 인상을 건의한 이유는 최근 업무가 늘어난 반면 보상이 너무 적다는 통장들의 건의 때문이다. 통장들은 각 통별 민방위 대장으로서 통지서 배부ㆍ교육 참석의 임무를 수행한다. 주민등록 신고 및 전입신고 사후 확인, 주민등록 일제 조사, 행정 시책 홍보 및 주민 여론 보고 등의 일도 해왔다.

여기에 최근들어 위기가정 발굴ㆍ복지 도우미 등 활동 범위가 늘어난 상황이다. 반면 이에 주어지는 보상은 월 기본수당 20만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 수당 1회당 2만원(월 2회) 등 연 328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이중 기본수당은 2004년 이후 13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에 반해 보상이 적자 다세대ㆍ다가구 등이 밀집된 주택가에서는 서로 통장을 안하려고 하는 가 하면 평균 연령이 60대 안팎으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장은 행정의 최종 말초 신경ㆍ근육 역할을 한다. 각 동장들의 감독을 받아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공무 수탁 사인(私人)으로, 각종 공법상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하고 있다.

한편 통장들은 수당도 받지만, 또다른 행정의 말초 세포격인 반장들의 경우 연 5만원의 수당만 받아 지원자가 거의 없는 곳이 많다. 이로 인해 경기도 부천시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반장 제도 자체를 없애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4월 대선 과정에서 통ㆍ이장들의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었다. 전국 통이장들도 최근 몇년째 지속적으로 13년간 동결된 기본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