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왜곡" 신고리 건설재개측 반발…흔들리는 공론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의 공정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재개를 주장하는 측은 지난 28일 배포한 시민참여단 숙의자료집이 당초 합의를 어겼고, 원전 전문가의 참여가 계속 배제되고 있는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건설재개 측은 전날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478명에게 발송한 숙의자료집 가운데 건설중단 측 자료가 일부 잘못된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자료집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건설재개 측은 "공론화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집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작성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양측은 의견이 다르고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측 의견을 주석으로 자료집에 병기하기로 상호 합의한 바 있지만 건설중단 측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재개 측에서는 상대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했거나 주석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반대 측은 건설재개 측이 이의제기한 19건의 항목 중 2건만 반영하고 5건을 주석으로 병기하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나머지 12건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인양 자료집에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재개 측이 건설중단 측의 내용 중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소설 '체르노빌의 목소리' 인용 부분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으나 삭제도 되지 않고 주석도 없는 채로 게재됐다"며 "수 차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단가를 발전원가로 왜곡한 채로 아무런 의견 없이 게재됐다"고 덧붙였다.

건설재개 측은 정부출연기관 전문가들의 토론 참여를 막는 점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공론화위가 건설중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1일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부출연기관 전문가 토론 참여를 배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산업부가 이를 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산하기관에 내려보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7월24일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원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서지 못하면서 지난 25일 울산 지역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했다. 28일 용인 토론회에서도 이 전문가가 배제되자 건설재개 측은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나섰다.

건설재개 측은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정확한 근거와 수치를 가진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된다면 시민대표단 등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없다"면서 "형식적인 공론화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재개 측은 "'원전 전문가의 제한 없는 토론 참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론화 토론 불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남은 공론화 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재개 측의 토론 불참이 현실화 될 경우에는 공론화 결과의 신뢰도도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최종 결정을 위한 마지막 순간까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양측과 합의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양측 간 극단적인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사항에 이를 경우 위원회가 위임 받은 권한 내에서 공론화의 본질에 입각해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