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무선국 정기검사 불합격률 30%…3사중 최고

이통3사 정기검사, 1/4이 불합격
불필요한 전파발사·동작불능 등
변재일 의원 "규제완화 왜 했나"

LG유플러스의 최근 3년간 무선국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각각 7.1%, 30.6%로 나타났다. 이동통신3사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통신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선국 검사는 전파혼선으로부터 주요 통신망과 전파이용자를 보호하고, 전파환경 등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한다. 전파법 24조에 따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이동통신기지국 등의 무선국을 검사한다.

28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정기 검사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의 불량 무선국이 9만223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선국 설치 시 최초에 실시하는 준공검사의 불합격비율은 4.9%인 반면, 5년 후 정기검사의 경우 4개중 1개 무선국이 불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무선국의 사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파진흥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허가받고 운용 중인 무선국에 대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경우 준공검사 대비 불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2017년 7월까지 약 3년 동안 정기검사 대상 무선국의 불합격건수는 8만6304건(25.7%)으로, 무선국 4곳 중 1곳이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허가 시 최초로 전파법에서 정한 기술기준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준공검사의 경우 불합격 건수가 2015년~2017년 7월까지 약 3년 동안 5926건으로, 불합격률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국 정기·준공검사의 주요 불합격사유를 보면 ▲무선국 동작불능 ▲불요한 전파 발사 ▲허가증(신고증명서) 대비 안테나(형식 등) 상이 ▲허가증(신고증명서) 대비 설치장소 상이 등이 주요한 사유였다.

변재일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국 허가를 위한 최초 검사에만 치중할 뿐 이후에는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 품질 관리가 허술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선국 검사는 국민들에게 통신역무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무선국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불합격률은 여전한 상황으로, 규제완화의 효과를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