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금개혁 무산…물 건너간 ‘여성은퇴연령 확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스위스에서 여성의 은퇴연령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이 무산됐다고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이날 진행된 스위스 국민투표 예비집계에 따르면 연금 개혁 법안은 반대 53%, 찬성 47%로 부결됐다.

이번 개혁안은 현재 64세인 여성들의 은퇴 연령을 65세로 높여 남성과 같도록 만들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연금재원을 확보, 고령화·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에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스위스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8%로 독일(19%), 프랑스(19.7%)를 훨씬 밑돈다.

하지만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금인상 등 현실적인 반대여론을 넘지 못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스위스는 최근 20년간 세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모두 좌절됐다.

정부는 새로 연금을 받는 이들에게 매달 70스위스프랑(8만2000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이 연금체계의 재정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