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 통신업 손익에 긍정적"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통신업체 손익에 긍정적이란 주장이 나왔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는 통신업체는 요금 등 서비스로 경쟁하게 된다"며 "통신업체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마케팅비용이 감소해 손익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연구원은 "단말기 지원금 감소는 요금할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며 "이통 3사간 요금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완전자급제는 우월한 결합상품과 장기 가입자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으로 가입자 유지가 용이한 지배적 사업자에 다소 유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18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 대리점이 각각 담당해 단말기 유통과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를 겸하는 현 체제와 크게 다른 것이다. 2012년 5월에 가입자가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가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면 이통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기 때문이다.

양 연구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통신업 손익에 긍정적일 뿐 아니라 가입자와 알뜰폰도 다소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가입자는 단말기 제조사간 출고가 경쟁, 통신업체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의 활성화로 통신비 절감의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특정 및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이 어려운 알뜰폰도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다소 긍정적"이라며 "단말기 구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이 분리 되면 단말기 유통보다 통신업체와 서비스와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조업체, 유통점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말기 제조업체는 직접 판매를 위한 유통망 구축 및 유지 비용이 발생하고 판매 경쟁으로 지원금이 늘기 때문이다. 단말기 판매경쟁은 출고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통신업체 대리점 및 판매점도 장려금이 줄어 손익이 악화될 수 있다고 양 연구원은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