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인상 검토한 바 없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부동산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발언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김경협 의원이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추미애 의원의 의견도 당 차원에서 낸거지 정부와 논의한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검토 이야기가 나올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보유세 인상 검토를 언급하며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국민의 삶도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보유세 논의가 없다고 밝혀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둘러싼 정부 여당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김동연 패싱'이라는 단어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