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표로 남은 '기본료 폐지'…정부 "폐기 안했다"

'기본료 폐지'라는 통신비인하 정책의 파괴력 있는 슬로건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신비인하 정책들이 속속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기본료폐지에 관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시민단체나 통신소비자들로부터 '기본료폐지는 언제 시행되나'라는 요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1일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국회에서 열린 '통신사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에서 "기본료폐지 공약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정부는 기본료폐지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정책들을 먼저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본료폐지가 통신비 정책 논의 테이블에서 완전히 내려갔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전 국장은 "기본료폐지 부분은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다. 그러나 어려운 부분이 많다. 먼저, '기본료' 항목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렇다. 또 법률적인 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먼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저소득층 통신비 추가감면, 25%선택약정할인율 등이 있다. 다음달 15일부터 25%할인이 시작되면 4만원 요금제의 경우 1만원이나 할인된다. 지금까지 기본료로 추정돼 오던 1만1000원 할인과 비슷한 효과"라고 말했다.

전 국장은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대안들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설립될 사회적논의기구를 통해 기본료폐지 역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통신·소비자 단체들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25%상향 조치 등이 통신비 공약에 비해 미흡하다면서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공약'은 사실상 폐기 된 것과 같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