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증세 또 무산…'세수확보냐 서민증세냐'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세법개정
기재위 전체회의서 2차례나 처리 무산
세수확보 급한 불…'담뱃세 인하' 야당 반대

아이코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의견대립을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일반 담배와 조세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담뱃세 인하'를 요구해온 야당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에 이어 28일 두차례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22일 기재위 조세조정소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됐다.

며칠새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야당이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28일 "기재부가 적정 과세 수준, 추가 조세 부담과 이로 인한 가격상승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해 정부의 최적 안을 갖고 회의에 임했어야 한다"며 "전자담배 출시는 예정돼 있던 문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조만간 기재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텐데, 정부가 위원들의 우려들을 모두 종합해 제대로 중심 잡힌 정부 안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소세 개정안 처리를 미루자는 의견에 대해 인상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과세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를)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된다.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특정사에 이율을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며 "필립모리스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세율이 오른다고 담뱃값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자담배의 조세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힘을 보탰지만 설득에는 역부족이었다.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은 서민증세가 될 것이라는 반대측의 의견에 부딪쳤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전자담배가 어느 정도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부 야당의원들이 대선 후보공약에서부터 줄곧 '담뱃세 인하'를 주장해 온 홍준표 대표와 견해가 다르다는 점이 부각되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당 개소세가 126원이 부과되고 있다. 지난 4월 전자담배 제조사들이 전자담배를 출시하면서 세금이 낮은 파이프 담배로 판매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이를 일반 담배의 개소세인 594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