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보호무역·지나친 中 의존…정부, '3대 무역·통상전략'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갈수록 심화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3가지 무역·통상 전략을 내놨다. 지나치게 높은 중국·미국으로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신흥시장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 통상정책의 초점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산업수요에 맞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4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첫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3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수출의 절대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번영할 수도 없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통상 전략 방향으로서 원칙에 입각해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 대(對)한국 조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수출 마케팅 분야에서 지원책도 확대한다.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소수 주요국가와 일부 분야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아세안(ASEAN),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상정책과 협상의 초점을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와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무역·통상 로드맵을 마련해 수출 품목 다변화와 품목의 고부가가치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8월 수출동향 점검 ▲대중 수출 피해기업 지원방안 ▲유관기관 하반기 수출지원 활동계획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계획 ▲수출 관련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세부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주요 업종별 협·단체는 세계 경제 및 교역 회복세와 주력품목 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8월 수출도 지난달과 같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8월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할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정부는 사드보복으로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확정했다. 다음 달부터 수출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보험한도를 2.5배 특별우대하고, 보험료도 60% 할인해준다. 또 올해 추가경정예산 자금을 통해 1조4000억원 규모의 단기 수출보험도 지원한다.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깎아주기로 했다.

수입규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수입규제는 철강 외에 섬유, 기계, 가전 등으로 다양화하고, 미국 등을 중심으로 규제의 강도도 심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례적으로 동향보고서를 제작해 업계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진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융권 차입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요청 등 10건의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