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꼼수대출' 국민·하나銀 첫 현장조사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금융당국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대출'과 관련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현장 점검에 나선다. 잠재적 가계 부실 요인으로 꼽히는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을 옥죄기 위한 조치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은행권에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이들을 첫 현장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5곳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8ㆍ2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말(98조6538억원)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주택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에도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포함된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조1000억원 증가한 27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8월(3조3000억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5월 2조원, 6월 2조5000억원에 이어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은 주택 임대사업자들 위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LTV와 DTI 등을 조이고 나서자 개인사업자 대출로 수요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 대출로 위장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전은행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보다 시중은행중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곳을 최우선적인 타깃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