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 포비아]②안전 위협하는 사회 곳곳의 '마피아'들

관피아, 정피아, 해피아, 철피아…주워섬기기도 어려운 마피아 전성시대

정부 부처에서 일하던 사람이 퇴직 후 관련 업무를 하는 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하고 이 업체가 안전과 관련한 정부 업무를 수주하는 사례는 지금껏 오랜 기간 사회 여러 분야에서 있어왔다. 유착과 부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상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이 문제가 지적됐던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대표적인 것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불거진 '해피아'다. 해수부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안전 등 업무를 맡는 해수부 유관기관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였다. 세월호 침몰로 민낯이 드러난 해피아들을 보면 선박의 안전운항 관리를 담당해야 할 해운조합 이사장이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었다. 여기에 해운 조합 회장은 역대 12명 중 10명이, 한국선급은 11명 중 8명이 해양수산 담당 관료 출신이었다고 한다.

원전비리 사건 때의 '원피아'도 악명이 자자하다. 원전 부품 납품 업체에 재취업한 선배들을 돕기 위해 관리감독 기관의 후배들은 부품시험서 위조와 안전검사 조작 등을 지나쳤다. 원자로 안전 관리를 위한 검사를 출신 연구원들이 만든 외부 업체에 몰아주기도 했다.

또 지하철, 철도 사고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철피아'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다. 철도와 마피아를 합친 조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실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원주~강릉 철도건설구간 사업권을 철도공기업 출신인 철피아들이 소속된 업체가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을 관료와 마피아를 합친 '관피아'라고 묶어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관피아의 원조는 바로 '모피아'인데 정계와 금융계 등으로 진출한 기획재정부(과거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출신 인사들이 갖는 막강한 영향력을 빗댄 말이었다. 관피아와 달리 정치인 출신이 다른 분야에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면 '정피아'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