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성장축 5대 그룹 위기]경제살리기 최우선 과제라더니…文정부, 親기업 정책이 없다

"기초연금·건강보험 등 포퓰리즘 정책 일관" 지적
기업 옥죄기는 점점 심해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호프미팅'에서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로서는 경제 살리기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없다."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가진 '호프미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처음으로 건넨 인사말이다. 하지만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정부가 보인 행보는 이와 정반대다. 하루가 멀다하고 복지와 분배 정책을 쏟아내면서도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는 기업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 제조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기초 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산업계는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각각 21조8000억원, 30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 옥죄기는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28일 대기업 총수와 기업인을 청와대에 초청해 소통의 시간을 가진 이후로도 나아진 것이 없다. 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정해진 데 이어 정부여당은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기업 기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기업 부담 부담을 늘리고 있다. 원전 축소에 따른 전기료 인상 가능성도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미국 순방중 경제인단과의 모임에서 "저는 친노동이면서도 친기업"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믿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만찬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각종 애로 사항을 토로했으나 아직 청와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당시 구본준 LG 부회장은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작심한 듯 수차례 강조하며 정부의 측면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도 "이 문제 해결에 다들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했으나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종을 또다시 제외시켰다.

이 와중에 대기업에 대한 감시와 수사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법무부는 10일 단행한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한동훈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임명했다. '대기업 저승사자'라 불리는 한동훈 차장은 특검에서 삼성 사건을 수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호흡을 맞췄다. 벌써부터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경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가 임계점을 지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기업인들을 모셔놓고 기업이 애국자라고 하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바꾸고 근로자수는 늘리라고 하는 등 숨쉴 틈없이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