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진단자'가 3배 많아…복지부 작년부터 난임 지원 강화

[22만명 '난임'공화국]①이들만 낳아도 출산 60% 상승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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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도 자리잡았다. 난임치료는 상당한 비용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해 많은 예비 부모들을 괴롭힌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는 2015년 기준으로 21만7905명이다. 2004년 12만6865명이던 난임 환자 수는 11년 만에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난임 치료 환자수는 최근까지 계속 증가해 올해는 2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치료를 받는 사람들만 따진 것으로 치료 받지 않는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환자수는 더 많을 것이란 예상이다.


난임은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의 불임이라는 용어가 너무 부정적이라 이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말이다.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해도 1년이 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임상적으로 난임의 원인은 여성 측 요인과 남성 측 요인이 각각 30%∼40%이며, 원인불명인 경우는 10∼3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성 측의 대표 원인은 정자 장애, 전립선이나 정낭 등의 장애, 발기부전 장애 등이 있다. 여성 측의 대표원인은 난소의 배란 장애, 난관(나팔관) 기능 장애, 자궁 장애 등이 있다.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만 놓고 보면 남성보다 여성 측의 진단자가 3배 가량 많다.


최근에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로 인한 늦은 출산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도 난임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25~34세 여성 10명 중 3~4명이, 35~39세 여성 중 절반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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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반드시 해결해야할 사회문제


난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이는 난임 부부들이 겪는 육체, 정신, 비용 등 여러가지 방면의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난임 시술비용은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된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비용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수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쓰고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정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난임 여성 106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1.9%가 비용부담 때문에 체외수정 시술에 따른 정신적·심리적 고통 정도가 '심각'(매우 심각 포함)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난임 치료 시술에 따른 육체적인 고통과 직장 문제, 주변의 시선 등도 난임 환자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난임문제의 적극적인 해결만으로도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명으로 하락한 이후 2005년 1.08명, 2010년 1.23명, 2015년 1.24명으로 15년 이상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저출산 현상의 직접적이고 의학적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난임이라고 지적한다. 난임문제만 해결해도 저출산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단순계산이지만 난임 환자 22만명이 모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1년 신생아가 현재 35만명에서 60% 이상 증가한다.


정부에서도 난임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은 2007년 315억원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비용을 확대하면서 2010년 553억원, 2016년 925억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3배 증액됐다.


난임시술 지원 자격요건도 계속 완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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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이 소득 계층은 난임 시술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필요한 검사·마취·약제 등의 제반 비용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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