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관세 연말까지 0%…2.8만톤 무관세 수입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연말까지 수입계란의 관세율이 0%가 되어 3만톤에 가까운 계란을 해외로부터 무관세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계란값이 급등하자 해외 계란 수입을 위해 관세율을 0%로 낮춘 것이다. 7월 기준으로 계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이상 뛴 상태다.
이에 따라 계란류 9개 품목, 2만8000톤을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양계 농가와 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들의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품목별 한계수량을 신선란 1만3000톤, 계란가공품(난황·난백 등) 1만4400톤, 종란 600톤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계란 수급의 불안정과 양계 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돼 계란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계란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부화용 수정란인 종란도 무관세로 수입해 약 300만마리의 병아리가 추가 공급될 수 있어 양계농가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미국산 계란은 내달 중순 AI 청정국 지위가 회복되면 수입 가능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