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단 청년주택]청년 주거난 해결… 보급층 넓힌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재정지원 계획 / 서울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보급층을 넓힌다.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청년주택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하며 공급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26일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청년 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이 골자다.

우선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했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내년 중으로 확대 적용한다.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입주자로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30% 금액으로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1인 가구는 보증금과 전월세전환 월임대료의 합(전세보증금)이 2억200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3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세 보증금 범위가 지원 가능 최대 보증금(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3억3000만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대상 범위,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조례 개정으로 도로 폭 기준을 25m 이하로 완화할 경우 서울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4개소(212개소→236개소) 증가하고 근린상업지역 약 82만㎡가 사업 대상지에 새롭게 포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주거나(사업관리) 주택관리를 대행하는(위탁관리형 임대주택관리)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SH공사의 사업관리나 위탁관리를 받는 민간사업자가 초기 사업비 부담이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KB국민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상태"라며 "민간사업자가 리츠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공사에서 출자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