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판사', 받은 금품 최대 5배 토해낸다

대법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 법관이 금품ㆍ향응을 수수하면 문제가 된 금품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내도록 법관 징계 규정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뼈대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가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인 경우 해당하는 징계 외에 수수액이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무부는 "법관의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2010년부터, 검사징계법에는 2014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이 적용됐으나 법관징계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레인지로버 판사' 사건 등 법원 내부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법관 비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소송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 소유 고급 SUV 차량 레인지로버 등 약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그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는데,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른 공무원이었다면 받았을 징계부가금 부과를 받지 않았다.

법무부는 내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