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저출산 쇼크, 韓 명운 좌우할 과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신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제기된 인구 절벽 우려에 대해 "저출산 쇼크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이자 큰 재앙"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열린 3차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합동 업무보고는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 구조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게 가장 근본 원인"이라며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N포세대'라고 하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니까 좋은 결혼 정책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된다"며 "일자리 정책을 먼저 잡아서 성장, 고용, 복지를 함께 해결하려는 패러다임이 성공해야만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청년고용할당제도, 청년구직촉진수당제도, 아동수당문제, 보육문제, 특히 보육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장 또한 "저출산 대책은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지난 보수정권 동안 민족의 소멸 문제에 대해 아무 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인구감소는 경제에도 대단히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저성장으로 가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올해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절대적 인구가 202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예측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각 정부부처의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 외에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의원), 이삼식 한양대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 김혜영 숙명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