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기본료 폐지 직접 나선다"

미래부 보고 안 받겠다는 발표 이어
이통사, 시민단체, 전문가 직접 만날 것
금주 중 미래부와 기본료 폐지 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인하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기본료 폐지 등 대통령 공약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제 2분과)위원들끼리 아침 회의를 통해 금주 중 통신사업자, 통신 요금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 세 그룹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부와 같이 논의할 계획"이라며 "공약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금주 말쯤 미래부 새로 온 차관으로부터 보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경제2분과 회의는 지난 6일 더 이상 미래부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향후 통신비 인하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지난 6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몇 차례 (토론을) 하면서 도대체 미래부가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 (생각하며) 참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래부는 진정성있는 태도나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지금부터 경제2분과는 미래부 보고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달 25일 1차 업무보고 때 미래부는 법적 요건 등을 내세워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수를 가져오라"고 지시, 1일 다시 보고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때 역시 미래부가 기본료와 관련된 방안을 가져오지 못해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현재 이동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7조9000억원이나 줄어들게 돼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흑자에서 약 4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로 전환된다.

게다가 기본료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할 미래부 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책 업무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일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되고 국정기획위가 이처럼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방향성이 조만간 제시될 전망이다.

한편 이동통신사에서는 기본료 폐지와 같은 인위적인 방식이 아닌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령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무료 와이파이 구축 확대,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신규 요금제 출시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