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간섭으로 연준 독립성 흔들…"달러 위상 악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족)과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개입이 심화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가 흔들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Fed 투명성법안(FRTA)과 금융선택법안(FCA)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미 정부의 통화정책 간섭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FRTA는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Fed와 지역 연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FCA는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 폐기와 맞물려 Fed의 금융기관 관리감독과 소비자보호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만큼 미 정부와 의회가 중앙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위상을 얻게 된 데는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이런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피치는 내다봤다. 재닛 옐런 Fed 의장 역시 지난 4월 의회 증언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일정부분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치의 제임스 맥코맥 국가신용등급 총괄은 "투자자들은 Fed 통화정책에 대한 간섭이 늘면서 달러화 자산의 정치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중앙은행 자금이 정부의 인프라투자 등에 간적접으로 사용되거나 Fed의 정책수단이 제한돼 금융권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피치는 유로가 향후 달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으며 위안 역시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기대감'이 '트럼프 회의론'으로 바뀌면서 올 초 13년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던 달러 가치는 최근 작년 미국 대선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반면 유럽 정치 안정과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유로화는 올해 들어 달러 대비 8%나 뛰었다. 무디스의 중국 신용등급 강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역시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1일 달러ㆍ위안 환율을 달러당 6.8090위안으로 고시하며 위안화를 0.79%나 절상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