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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문재인 대통령에 중소기업 '기대', 대기업은 '긴장'

최종수정 2022.03.24 15:09 기사입력 2017.05.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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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 적극 육성을 약속하자 중소기업계는 환영했고, 재벌개혁을 이야기하자 대기업들은 위축된 모습입니다.
신임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중에 가장 기대되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입니다. 중기청은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었는데 부(部)로 승격되면 산업부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시간에 중소기업청을 승격하는 작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청이 부처로 승격되면 조직과 예산, 권한 등이 대폭 늘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중기청이 주장해왔던 약속어음제나 연대보증제의 단계적 폐지 등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부 승격 등의) 정책들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돼 한국경제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대기업들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반부패·재벌개혁'을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데다 취임식에서도 재벌개혁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말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한 뒤 “비정규직 문제도 모색하겠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정부의 재벌개혁 의지에 따라 향후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 금산 분리 등이 정책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새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이주영 디자이너 joo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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