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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시급 1만원·아울렛 주말 의무휴업 현실화하나…유통업계 '촉각'

최종수정 2017.05.10 09:28 기사입력 2017.05.10 08:17

최저임금 인상, 대형마트 수익성에 영향 전망
아울렛, 규제안 발효 전 출점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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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유통 관련 공약은 크게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복합쇼핑몰 규제로 압축된다. 인건비, 운영 및 출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계에서는 관련 규제안의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오나= 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노동공약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6대 노동공약 중 하나이다. 그는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6470원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선거 전부터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홍준표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차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기도 하다.

국내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2년 4580원에서 2017년 6470원까지 5년간 연평균 7.2% 상승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바와 같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 수준에서 매년 15.6%의 상승이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김의 인상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 고용규모가 큰 유통업계에 인건비 인상과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와 같은 대기업 계열의 경우 실질적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차지운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마트를 포함한 국내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시간당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면서 "실제 임금상승 압박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이마트 내 최저임금 근접 수준의 급여를 적용받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약 1만8000명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이마트 무기계약직의 월 기본급은 64만9000원이며, 야근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월 120만~128만원을 수령했다.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7500~8000원 수준으로 1만원의 최저임금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3년간 평균 임금상승률은 7.7~10.1%라는게 이 증권사 측 전망이다.

차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기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7.7~10.1% 상승할 경우 213억~261억원의 비용이 추가된다"면서 "비용 추가분을 반영하면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은 0.1~0.2%포인트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대형마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부진점 폐점 등 다양한 방안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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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빅3' 출점 몰리던 아울렛, 규제 대상될 듯= 문 대통령은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관련 6대 공약 중 하나로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유통 독접화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복합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출점 시 ▲도시계획단계에서 입지를 제한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사이 영업을 제한하며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유안타 증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복합쇼핑몰을 구체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지목해온 만큼, 향후 대형 유통업체의 아울렛 사업 전략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복합쇼핑몰 규제안을 포함한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방향으로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차 애널리스트는 "복합쇼핑몰 규제안 시행에 따른 영향은 과거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사례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면서 "2012년 유발법 개정 후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거리 제한, 영업시간 규제, 매월 일요일 중 2일의 의무휴무일 지정이 시행된 이래 신규 출점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매출은 매년 역신장세를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형마트와 달리 아울렛은 현재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출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할 시 입지에 따른 출점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한 "도심형 아울렛의 경우 본격적인 규제안이 발효되기 전 출점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는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주말 매출이 통상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휴일 의무휴무일 지정시 출점 아울렛의 급격한 매출 감소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며, 향후 공격적인 아울렛 출점 또한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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