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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외고·자사고 폐지하고 대학서열화 해소할까

최종수정 2017.05.10 07:53 기사입력 2017.05.10 06:51

사교육 문제 해소·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약속
새 정부 출범 직후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확정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부담으로…국가교육위서 개혁과제 논의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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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맞아 교육정책도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학교 서열화와 학력에 따른 차별 철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왔던 만큼 외고와 자사고 등 그동안 '입시명문고'로 불린 학교들은 축소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국사, 영어에 적용되는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특수목적고 가운데 외고를 제외한 예술고와 체육고, 과학고는 유지하되 사교육 유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게 문 당선인 측의 구상이다.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도 유지된다.

이 경우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 후기고로 나뉘던 현행 제도는 없어지고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를 모두 같은 시기에 선발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교 서열화 해소 차원에서 문 당선인은 고교 학점제 및 무학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학처럼 일정 학점을 따면 학년과 관계 없이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특목고 폐지 공약은 교육 문제의 근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목고·자사고 폐지로 학교 서열화를 없앨 수 있다는 구상은 학생들의 '하향 평준화'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수립될 전망이다. 문 당선인은 앞서 대학 구성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국립대학 간 연합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립대 연합 체계를 구축해 공동 선발-공동 학위 수여가 가능하게 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을 육성한 뒤 국립대 연합체계와 공영형 사립대학 간 연계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학력·출신학교에 따라 입시와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학원서, 취업 자기소개서 등에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폐지하는 내용의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법'도 즉시 제정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문 당선인 측은 수능 전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대입 제도 또한 한차례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마침 교육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오는 7월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영유아 보육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박근혜정부 들어 해마다 반복돼 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비용 부담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문 당선인이 누리과정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활동이나 종일반 지원도 확대하고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용률을 4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돼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가운데 반값등록금제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문 당선인이 교육개혁 방안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개혁 과제는 이 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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