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보호무역·사드보복…G2리스크 해법 찾아야

문재인 당선인, 보호무역주의 대응 위한 통상외교 강화 방침 밝혀와
中 사드보복으로 8.5조 손실 예상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향후 5년 간 우리 경제를 이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겐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외부요인도 시급한 과제다. 거세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파고와 금리 인상,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가 대표적이다.

'4월 위기설'을 촉발했던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를 맞은 지난달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FTA 관련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보호무역주의에도 적극대응해야 한다. 문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기자 회견에서 "우리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자세, 깐깐하게 협상할 뿐 아니라 우리 이익을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힌데 이어 공약집에서도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통상외교 강화 방침을 천명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핵 개발을 포함한 안보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는 점도 위협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올리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약화, 사드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의 무역제한 조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3가지가 우리 경제의 주요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올해 한국 경제는 8조5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0.5%으로 경제성장률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피해가 관광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로 보면 관광 7조1000억원, 수출 1조4000억원, 문화·콘텐츠 87억원 등으로 추산했다. 중국도 피해를 보지만 손실은 1조1000억원(GDP의 0.0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차이나머니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태생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투자의 대중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외교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적 체계구축을 위해 한국이 조정자로서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