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실손보험 비급여 건강보험의 2배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보험개발원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중 급여와 비급여의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36.3%로, 건강보험(17.3%)의 2배나 됐다고 26일 밝혔다.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비중은 의원급이 52.3%로 가장 높았다. 일반병원(41.2%), 종합병원(28.5%), 상급종합병원(30.7%) 순이었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큰 셈이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입원(33.2%)보다 외래(50.9%)가 컸다. 상대적으로 증세가 경미하고 이용이 빈번한 외래에서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특히 병원규모별로 보면 의원급 외래에서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62.7%에 달했다.

그동안 과잉치료 논란이 있었던 도수치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치료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의원급이 공개 대상에서 빠짐에 따라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전체의 10.9%에 불과하고 비급여 항목 역시 전체 항목의 0.7%에 그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비급여 코드의 표준화, 이용 의무화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체계 등 적극적인 통제장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