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국 뺀 11개국 TPP' 추진…5월 각료회의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 정부가 이탈 의사를 표현한 미국을 빼고 나머지 11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발효하는 방안을 놓고 오는 5월 베트남에서 각료회의를 열기로 했다.

1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아베 신조 청리가 일본을 방문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에게 의견을 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과거 미국을 뺀 TPP는 의미가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던 것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 사정으로 TPP를 탈퇴하기는 했지만 TPP의 틀을 유지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미국에게 11개 회원국으로 TPP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미국의 TPP 이탈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주의가 강화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의지는 TPP 유지의 배경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을 뺀 11개국에서 TPP를 발효하는 것에 대해 일본과 호주 등은 긍정적이지만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두고 참가에 동의했던 국가들의 미국의 탈퇴가 주는 타격이 크다.

11개국으로 TPP를 추진하는 것은 양자주의 무역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이 확정된 상황에서 아시아에서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반세계화 기조에 압박을 가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을 뺀 TPP 추진이 아베 총리의 성과로 기록되면서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