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생활 속 불편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14일까지, 국민 누구나 응모"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오는 14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애로해소 등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체험한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광주시가 모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제출된 과제는 국민이 직접 심의해 추진하게 된다.

공모 과제는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로▲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시 홈페이지 행정규제신고센터 또는 이메일(samady@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전문가와 행정자치부 생활공감모니터단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선정된 과제에는 9월말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최우수상 1명 시상금 100만원, 우수상 5명 시상금 50만원, 장려상 20명 시상금 10만원)

광주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규제 개혁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