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지침]내년 예산 어디에 중점 뒀나…4차산업·양극화 첫 핵심과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과제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4대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정부가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양극화 완화를 예산편성 지침의 핵심과제로 정해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주요 대선 주자들이 양극화 완화를 위한 공약을 대거 제시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4차산업·신산업 예산 늘린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연구개발(R&D) 투자가 가장 눈에 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 R&D 투자를 강화하고 정밀의료 등 국가전략 분야와 청정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로 신산업 창출, 기후변화에 대응에 역점을 뒀다.

과학기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와 제조업 기술혁신, 수출촉진을 위한 R&D 지원도 확대한다. 재난·재해 등 안전분야 R&D 투자 강화도 함께 이뤄진다.

수출 유망기업 발굴·육성을 늘리고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수출회복에도 중점을 둔다. 창업생태계별로 차별화된 기술·경험을 보유한 창업자 선별, 성장 및 글로벌 진출 단계 투자 확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추진된다. 제조업과 ICT 기술의 융합, 에너지 신산업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건설사업은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주요 교통망, 신공항 등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기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도로·철도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정비 등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혼잡·광역도로, 광역·도시철도 등은 타당성이 검증된 시설 위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미래교통수단 상용화 및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활용 등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新정부 고려 '양극화' 예산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소득양극화 완화에도 나선다.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 보장 강화,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등 소득분배 개선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일을 통한 복지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양극화 문제 개선을 예산안 지침에 포함한 것은 2006년과 2007년 이후 처음이며, 특히 4대 핵심과제로 정한 것은 역대 최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계층별 세대별 양극화 문제가 더욱 첨예화 되고 있고, 대선 주자들이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저출산 예산은 실효성 높은 정책 위주로 투자를 확대한다. 청년 취업 및 주거 지원, 임신·출산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통해 결혼 및 출산·육아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층, 1인가구 등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고 저리의 구입·전세자금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 발굴, 일경험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하도록 하는 동시에 직접일자리를 직업훈련, 취업지원과 연계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도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시간선택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지속 등에도 예산 배정을 늘린다.

교육분야에서는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참여형 수업모델 발굴 등을 확대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학과 등으로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분야는 미세먼지 감축,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안보·안전분야에서는 킬체인, KAMD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급식·피복 품질 개선, 군 의료서비스 향상, 독서카페 설치 등도 병행한다.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전문 치유시설 운영, 진술조력인 양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송구조 등에 중점을 둔다.

이밖에 가축질병 및 국가재보험 제도 개선, 농어업 6차산업화 촉진, 쌀 수급균형 및 밭농업 육성,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역 핵심 관광자원 집중 육성, 개별관광객 확대에 맞춘 교통·숙박 등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