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지침]양극화·4차 산업혁명에 예산 집중 투자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에 올해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창조경제·문화융성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과제는 자취를 감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점으로 전략적·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이 예산안 4대 핵심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은 우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쓰인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소득기반과 일자리를 지원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직장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도 늘린다. 2017년 예산안에 등장했던 창조경제·문화융성 키워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자리를 내줬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 투자를 확대하고,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안전사회를 위해 국방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재난에도 투자를 늘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치안 서비스를 늘리고 황사와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요소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지진·가축전염병·신종 감염병 등 재난 대비 투자도 강화한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해 국방 핵심전력에 투자하고 테러 대비 투자를 강화한다는 기존 방침도 유지했다.

재정운용 부문에서는 신규사업·보조사업 사전 점검을 강화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각 부처가 신규사업을 요구할 때는 과거 유사중복이 발생했던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면 신규사업 요구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최순실 쌈짓돈' 비판을 받았던 보조사업은 전면 점검을 실시, 계속 지원할 분야와 감축·폐지할 분야를 나누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은 적격성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성과 위주로 사업을 재편해 효율성을 높인다. 일자리와 중소기업 수출, 기술개발(R&D) 사업도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성과가 미흡한 장기 R&D 사업은 일몰제를 실시한다. 대학창업·관광·공적개발원조(ODA) 등 3대 시범사업에 한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융합예산'을 편성하고, 효과를 보면 향후 적용분야를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지침을 오는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처는 5월 26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대선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요구사안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새 정부의) 요구는 5월 말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부처가 요구하는 내용이 완벽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6월부터 8월까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새 정부의 요구안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