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제춘투' 별 효과 없었다-<니혼게이자이>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4년간 실시한 '관제춘투'가 눈에 띄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평가했다.

신문은 '호순환 만들어내지 못한 관제춘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기업이 생산을 늘려 다시 임금을 올린다는 관제춘투(官製春鬪)가 4년 3동안 경기 호순환(선순환)은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춘투는 봄철 노사 임금협상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재계에 임금 인상을 직접 요구하면서 관제춘투라는 용어가 정착했다.

실제로 자동차, 전자 등 주요기업 임금 교섭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월 기본급 인상이 전년 수준을 밑돈 것으로 집계되는 등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도요타자동차는 월 기본급을 작년보다 200엔 적은 1300엔, 닛산자동차는 작년의 절반인 1500엔 올렸다. 히타치제작소, 파나소닉 등 전자기업도 작년보다 500엔 적은 1000엔을 올리는 데 그쳤다.

신문은 기업이 수익성을 착실하게 높이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는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AI)·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경영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 소비가 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 그것이 다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호순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것(규제 철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