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부당지시 의혹’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차장은 최근 대법원에 법관 재임용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연임불희망원’을 제출했다. 법원조직법상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 차장은 오는 19일 법관 임용 30년째를 맞아 연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법복을 벗게 된다.

임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재임용을 앞둔 시점에서 제가 더 이상 지위를 보전하려 한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저에 대한 신뢰를 자신할 수 없게 돼버린 지금은 법원을 떠나야만 하는 때"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장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관들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자,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에게 이 단체의 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 판사가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자 행정처가 그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 역시 함께 불거졌다.

이번 사태로 전국 일선 법원에서 잇따라 판사회의가 열리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태가 확산되자 대법원은 임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법관 출신인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61·연수원 11기)에게 진상조사를 맡겼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