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朴 정부 경제 실패 지적…동의할 수 없다"

柳 "탄핵과 무관하게 경제상황 녹록치 않아"
美·中 재무장관과 협의…실물 경제 안정적 관리
"차기 정부 경제정책 인수인계TF 구성 고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장률이나 청년실업률, 가계부채 규모 감축 못한 것 등은 아쉬운 부분이며 좀 더 잘 했어야 하는데 하는 반성을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경제 지표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아 그런 것을 두고 잘하지 못했다는 것에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한다"면서도 "지표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달성하고, 또 못할 수 있고 일부 목표를 달성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대 개혁이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경제정책의 방향 설정은 상당히 잘 됐다고 평가한다"며 "4대 개혁 가운데서도 공공부문 개혁은 잘했다고 부총리 취임 전에도 얘기하기도 했고 경제성장률 문제도 당시 상황 하에서는 선방을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도 평가나 국제적으로 우리 경제 정책에 대해 평가가 좋은 것도 그런 측면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현재 탄핵과 무관하게 경제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며 "경제팀이 혼연일체가 되서 국민만을 바라보는 경제정책과 민생살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주 금요일 탄핵 심판 이후 금융이나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이고 수출입이나 투자 등 특이 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 내수 부진하고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고 통상현안 등 대외불확실성 커지고 있어 경제주체 불안심리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비상경제 대응체제 확고히 하고 흔들림 없이 대응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경제를 안정적 관리하겠다"며 "비상경제TF 중심으로 실물경제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HAD·사드) 보복 논란과 오는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등 대외 현안과 관련해서 오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국 재정부장과 양자면담 일정을 조율중"이라며 "지난해 중국 전 재정부장과 다른 문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범에 어긋나면 당당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중국이 우리 사드배치 결정으로 (보복 결정을) 내렸다는 근거는 없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는 외환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는 것은 없으며 급격한 변화에 스무딩오퍼레이션을 한다고 설명할 계획"이라며 "에너지와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경상수지 대미흑자 폭을 줄인다는 설명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다시 강조하고 자유무역협정(FTA)도 상호 호혜적이라는 얘기를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오는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만약 준비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인수인계와 관련해 "지속해야 하는 정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면 미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