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도입으로 마케팅 경쟁 줄어든 탓
단통법 개정, 제4이통 도입, 알뜰폰 지원확대 해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국민 네명 중 세명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 및 박근혜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평가, 통신요금 관련 해외 입법례 분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가계통신비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유통법 개정, 제4이동통신 도입을 통한 경쟁활성화, 알뜰폰 지원확대라는 세 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진행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모색을 위한 소비자인식 조사'에 따르면, 75.3%의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71.3%의 소비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을 못했거나, 이전보다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인식조사에서도 55.3%의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 개정 또는 폐지, 제4이통사업자 선정 등 경쟁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녹소연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우선 통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다양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1000원 요금 인하', '가입비 폐지' 등 강제적 요금인하 정책을 실시했으나, 실제 소비자들은 인하를 체감하지 못했다"며 "도리어 두 번의 인식조사 결과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30%이상 차지할 정도로,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인한 반감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성과 부풀리기에만 연연했고, 국회는 시행 후 2년 6개월 동안 단통법을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단말기유통법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녹소연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소연이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유통구조가 분리되어 있을수록 신규사업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가격정책을 시도할 수 있었다.
특히 프랑스 소비자협회(UFC Que Choisir)의 조사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월평균지출이 33.1달러에서 23.2달러로 대폭 하락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정부는 상반기 중 제4이동통신신규 선정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제4이동통신의 성패는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전반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이통사가 선정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알뜰폰에 대해서는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안정적인 면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개선방안 마련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확대 등 정책지원을 강화를 주장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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